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차이: 법적 기준과 유의사항

| 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과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의 법적 차이

전동킥보드 사진 (출차:연합뉴스)

 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은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의 법적 차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고,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일반 자전거, 그리고 전기 자전거의 법적 기준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BTS 슈가 (출치: 빅히트)

 BTS 슈가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사용한 기기를 '전동 킥보드'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기기 간의 법적 차이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의 법적 차이

• 전동 스쿠터: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최대 속도 25km/h 이상일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일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최대 속도 25km/h 이하일 경우 음주운전 시 비교적 경미한 행정처벌(범칙금 10만 원)을 받습니다. 이는 법적 일관성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뉴스핌 기사 중 '전동스쿠터' 구분 내용 (출처: 뉴스핌)

3.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의 법적 기준

2018년부터 일반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이되었다.(출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일반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고를 일으킬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페달 보조 방식과 원동기 부착형으로 나뉘며, 원동기형은 전동 스쿠터와 유사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시 전동 스쿠터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 착오와 처벌

 법률적 착오(금지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슈가의 경우,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착오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엄격히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5. 전동 킥보드 및 전동 스쿠터와 관련된 법적 혼란

킥보드 자료사진 (출처: 뉴스1)

 슈가의 사례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법적 차이점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동 킥보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개조된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증가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인식과 교육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을 사용할 때는 해당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법적 착오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절대로 이러한 기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7. 결론

 슈가 사건은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법적 차이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개인 이동수단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며,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참고자료]

[1] [뉴스핌 - 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08001061)

[2] [서울신문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해도 차량 면허취소](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7/04/20240704500147)

[3] [이투데이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https://www.etoday.co.kr/news/view/2388907)

[4] [KBS 뉴스 -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905805)

[5] [코리아헤럴드 - BTS 슈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본 전동 스쿠터 규제 필요성](https://www.koreaherald.com/mobile/khpad_view.php?ud=20240808050701)